๑۩۞۩๑ 미련한 未練, 執着으로부터의 自由 RSS FEED

 





"정신병원 감금은 반인륜범죄"
정신병원 강제 입원, 피해자 구제책 없어
대한민국 정신병원, 먼저 잡아넣는 게 임자?
인권 사각지대 정신병원


15년전 처음 정신병원의 실태에 대하여 생생하게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2년 연상의 절친한 형인데, 고등학교 재학중 이성문제로 트러블이 있어, 학업성적이 곤두박질 치고,
대학조차 못가고 학교도 자주 결석하게 되자,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당시에는 다소 스트레스가 심한상태라는 것은 알겠지만, 정신병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약 6달뒤 퇴원한 당시부터는 진짜 정신병자 다 되어 나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몇년이 지난후 만난 형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입원당시,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뒤, 뭇매를 맞고, 사지를 붙잡혀 주사부터 맞게 되었는데,
신경안정제 계통의 주사로 판단되는 그 주사 한방에 입은 벌어지고, 팔은 구부러지고, 절뚝거리며
걷게 된다고 한다. 누가봐도 정신병자라고 보일만큼, 특유의 자세가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 늘 정신병자처럼 보일수 밖에 없고, 병원이라면 치료가 끝나면 퇴원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정신병원은 부모가 입원비만 내는 한, 병원 스스로 퇴원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어떻게든 퇴원하고자, 병원에서 최대한 고분고분 지내며, 가족들이 면회라도 오면, 싹싹 빌었다고...

그리고, 이 동네형은 병역면제의 혜택도 받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현재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신병력을 문제삼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다행히 초창기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는 어느정도 풀린 듯하다.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겠지만, 정신병원은 말 그대로 사설감옥 기능을 한다.
무연고자 납치 감금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중 부모 양쪽중 단 한사람의 동의하에 무기한 감금이 가능한 곳이다.

궂이 올드보이에서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사설감옥을 찾을 일이 아닌것이다.
손쉽게 전화한통만 하면, 바로 인신구속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전국 지천에 합법의 탈을 쓰고 널려있다.

무연고자의 경우, 시,구청장의 승인하에 입감되는데, 보통, 시,구청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하부직원들이 당사자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채 바로 날인을 해주고 있어 방송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 된적도 있다.

무연고자는 국비로 병원비를 지원한다. 그렇기에 그들의 시선으로는 노숙자는 널려 있는 먹잇감이나 다를 바 없게 느껴 질것이다. 하루빨리 정신병원의 입원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지고, 이러한 사설감옥 기능을 병원이 담당하다가 적발되었을때는, 납치 감금과 동일한 중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